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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내용 비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제3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4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39조의1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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